[내만복 칼럼] 누리과정, 남경필이 설득할 사람은 박근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경기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경기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몇 달 치라도 세우자', '근본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마련하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결국 누리과정과 다른 예산을 분리 ..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