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근본 사각지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탈락 수급자 자동전환 넘어 기초법 시행령 개정해야 보건복지부가 8일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 도입 후 정부가 ‘사각지대’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현재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오르는 것에 따라 매번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은 선정기준이 바뀌어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 소득하위 70%, 비수급 20만명 노인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에게..
2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