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만든 기준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아..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