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