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