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보완하고자 태동한 민간 기부금 투명성 평가 기관 그렇다면 왜 난데없이 기부금 투명성 평가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것일까?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