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법인세를 둘러싼 세 가지 거짓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자 축소, 조세 부담 전가는 가설일 뿐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인세와 소득세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 국회의원 발의안이 9개인데, 이 중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개정안은 5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세부 내용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2%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민의당 소속 ..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