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지지율 80% 文 정부, 증세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
201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