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제기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과 외신의 찬사를 보았고, 국난 시기에 견제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 국난 앞에 분열하고 비난만 일삼은 야당에 대한 심판 등, 모두 일리가 있다. 여기에는 21대 총선 결과에서 준엄한 민심..

감염병 대응체계 공약 신속 실행!! 21대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의가 빈약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무척 컸고, 정당들도 보건의료 공약에 힘을 쏟았다. 이번 총선 보건의료공약을 보면 모든 정당들이 감염병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심각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재난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공약이라 평가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 영상 보기 □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르신 빈곤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병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기생충은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세계인들이 공감한 보편성의 토대는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다. 피케티가 쓴 의 세계적인 흥행,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의 당선, 영화 기생충의 흥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 : 공공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주거, 종교, 노동,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모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문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