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을 알린 기자회견 , 출근길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 사진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켜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년 5월 초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 어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아…." 부끄러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몰랐다니... 순간 당황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당연히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순간..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가슴이 떨렸다. '만약 생계 급여의 보충성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예. 확인해보고 알려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