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출산고령화 1세미만 의료비 제로화 안이하다.
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안이하다. 우리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과대 포장해 그 핵심 과제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