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기초연금 증액하면 빈곤노인의 역진적 격차 커지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8월 22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이다.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긴급 경제점검회의’까지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수준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