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LH 사태' 대책, 공직자 재산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제도의 허점 윤주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전 부천시 감사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뜨겁다. 평범한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누구보다 솔선해서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포함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의 발현이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표방해온 현 정부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고 당황스러운 현실과 책임에 마주한 것이다. 마련된 대책 중의 하나가 공직자..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