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년 예산안,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어야 한다
‘두터운 복지’ 없는 2023년 예산안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어야 한다.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기존 확장재정의 건전재정 전환’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내세우며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 607.7조원에 비해 5.2% 증가하고 올해 추경예산 679.5조원에 비해서는 6% 감소한 금액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증가율 8.7%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근거로 예전 대비 총지출 증가율 하향, 관리재정수지를 GDP △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제시한다. 또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근거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강화..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