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사장이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먹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_ 오종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임금 체불, 막상 당사자가 되면 황망한 일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빼앗기기만 한 내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 삶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 하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중 노동자의 기여금을 분명 월급에서 공제하였건만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징수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급..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