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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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의 역설…청년수당·청년월세가 중단됐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체된다는 사실이 자명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선거 시기에만 주권자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자. 복지국가 주체인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복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과 이행을 요구하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낸 공약집 4~6쪽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심소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쪽 ..
2022.06.15 -
[내만복 정책자료]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