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vs. 소득기반 최저소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보장 대안을 찾아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의 등장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기존 현금복지들은 대부분 유지된다. 보통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와 대립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기존 제도들과 병존하는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가 정식화된 것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남훈 상임대표도 정치권에 기본소득 토론을 제안하며 이제는 논쟁의 주제는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가 아니라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