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수급선정기준이 핵심 남재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내만복 연구모임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정치권에 복지 열풍이 거세던 지난 2009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아버지'까지 동원해 복지 바람에 올라탔다. 그 기세를 몰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보장',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같은 핵심적인 복지공약은 차례차례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개혁 마지막 카드 : 기초생활보장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손대지 않은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
20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