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부자감세, 어떻게 대응할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한다. 대선 공약집에는 부동산 과세 완화 외에 별다른 감세 내용이 없었으나, 출범 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명시했고, 여러 감세안을 묶어 오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며칠 전 당·정협의와 여권 인터뷰 등을 보면, 윤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제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그리 크지 않다. 대신 천문학적 이윤을 거두는 대기업,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금 감면은 상당할 듯하다. 재벌대기업, 집부자 감세를 위하여 소득세 일부를 끼어놓은 모양새이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지던 증세 기조..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