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칼럼] 시민들이여, '세금 연대'에 나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책 (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90년대에 0.8%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의 자살률은 '18.4 → 16.9 → 17 → 15.4 → 15.6%'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때, 한국에서는 기록적으로 자살이 증가했지만, 이는 스..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