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2)
-
[내만복 칼럼] 위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약 3만1000명이 증가한 15만6000여 명이며, 구직급여 수혜금액 또한 역대 최고 규모인 약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른바,..
2020.06.03 -
[내만복 칼럼] "올해 뭐 먹고 살지?"..."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요즈음, 내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이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나의 직업적 신분도 그러하다. 나는 '불안'하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엄마와 시아버지가 있고, 이제 갓 24개월을 넘긴 아이가 있는 나에게 코로나19는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 속보를 새빨간 글씨와 함께 쏟아내고 있고, 마트 대신 즐겨 사용하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WHO도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 사회를 넘어 ..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