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7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