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