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월 시행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후속 과제
7월 시작하는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성남시 방안 축소시킨 복지부를 규탄한다.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향후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재협의해야 성남시가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아동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정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까지 완성한 바 ..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