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된 김 씨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그의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숨진 김 씨 모자는 이혼 후 1993년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 경찰은 그의 사인을 ‘지병으로 인한 병사’로 본다지만 5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 노숙으로 떠밀려야 했던 가족의 처지는 그저 병사로 기록될 수 없다.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데 슬픔과 참담함, 분노를 느낀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2008년부터 건..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