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0.1% 부자들은 헐값에 '촛불' 막아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