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8년차 보좌관의 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