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새누리당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비판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