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 갖는 게 최고의 안전망이다. 지난 역사에서 확인되듯이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 예전에도 가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예견이 돌아다녔으나 공연한 위협에 불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도 든든한 원군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더니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단다.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결코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과 다름없다. 집값이 내렸을 때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을 생각해 집값 하락만은 허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마다 집을 사자 달려..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에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양극화 해소 가능 도심 개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수요 맞춤형 공공순환개발 진행해야 일시·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계단 앞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공급부족론을 일축해오다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5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