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