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익사업이 된 노인요양 구하기 / 양난주
경북 고령만이 아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은 천안, 당진, 서귀포, 원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방임, 감금과 낙상·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입소자 가족의 민원은 3년간 200건이 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시설에서의 학대는 32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1%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