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가난한 사람들 복지확대가 더딘 현실 바꿔야"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