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혁신복지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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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복지]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2022.01.17 -
[내만복 포럼] 전 국민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내만복 혁신복지체제의 두 번째 강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만들어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상한제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