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과 투쟁으로 이룬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이다. 산업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과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30년 전에는 15살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망과 원진 레이온 노동자 915명 직업병 판정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