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약자복지' 선언한 윤석열 정부, 해법이 AI복지사 개발에 23억 투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9.09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 발굴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발굴 범주만 넓힌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더라도 탈락이 부지기수다. 가혹한 재산·소득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 겹겹의 제도적..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