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하는 이유
문재인정부에서 악화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될수록 가처분소득의 역진적 격차 심화 일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 올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5천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당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혀낸 수치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위한 노인수당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누려야함에도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