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칼럼] 복지급여의 빈약과 최저임금의 과잉정치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0세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파트너는 주부, 아동은 2명(6세, 4세)인 4인 가구이다. 가구주는 저임금노동자인데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가구주가 평균임금의 50%를 받고,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대체로 상대적 빈곤선..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