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68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째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 이것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살림살이에 대한 반영은 단 1%, 우리 사회 실제 평균과 동떨어져있던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1.68%의 인상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칙은 무시하고, 변화는 최대한 늦추자는 복지부..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