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용돈 수준, 기초연금은 빈약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100년을 내다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정책학회와 연세대 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단, 이화여대 SSK 한국사회의 불안정성 연구단 공동 주최로 7월 4일 국회에서 학계와 복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였다.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교수가 국민연금 중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제도 강화론을 내 놓았다. 발제에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와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승윤 이화연대 교수,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토론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 구조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과 연..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최 청년 토론회서 발제 정의당 청년 실업정책 제안 “전방위적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설득할 논리 필요” “작년 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있었던 20대 희망퇴직은 청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해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이어 ‘고용보험이야말로 청년보험’이라는 청년들의 대중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청년 실업정책 토론회에 나와 청년 고용불안에 대해 논평한 말이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를 열었다. 오는 총선에 대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