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