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