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기일 더 불러봅시다" 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원래는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응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아껴지기도 한 셈이다. 사건 1건당 주어진 시간 6분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만 30건. 정해진..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