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초수급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초수급 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충성 원리'와 빈곤 노인단체의 '형평성'이라는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연대가 함께 제안하는 해법을 공약으로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정책 제안 내용은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는 방안’입니다. 빈곤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소득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