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주택 가격 급등, 주민갈등 발생, 세입자 주거권 침해 불보듯 뻔해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유지,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야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해야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