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N> 네 눈의 들보부터 살펴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핵심 이유로 과도한 부채를 든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한 부채 증가분이 69%나 된다. 정부 먼저 기존 정책과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일회성 소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 쪽 사정에 밝은 지인도 말을 거든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거의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이번엔 다른 것 같다. 정말 칼바람이 분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도 만..
201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