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코로나 고용안정대책, 방향은 옳으나 규모는 빈약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위기가 소환한 해묵은 숙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부담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평상시보다는 위기 시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 국가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테스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중간성적표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늘 '선진국'으로 생각하던 국가들에서 의외로 취약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생각 이상의 저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성적표도 다른 모든 성..
20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