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사 왕진 서비스 제도화하자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24.3%로 일본, 미국, 영국과 더불어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다. 국가는 치매만 책임진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은 부족하다. 노인가구 중 빈곤가구가 50%를 상회하..

오래기다리셨습니다! 시즌 3.5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즌 3.5에서는 최근 복지 이슈와 생생한 복지 현장 소식을 발빠르고 재미있게 전해 드립니다. 사보험으로 우리 부모님의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 박근혜표 '창조경제' 노후실손의료보험, 들여다보니... 우리 부모님의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몇 세?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복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류상 이혼한 할아버지, 무릎통증 숨긴 할머니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지난 2일 노동부 앞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커다란 현수막까지 마련했다. 노년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연 기자회견이었다. 왜 어른신들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일에 나서야 했을까? 절대 비밀! 하나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세탁반에서 일하고 있는 김00 할머니가 나에게 다짐을 받아내듯 말씀하신다. "병원에 가 보셨어요?" 내가 묻는다. 구부정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무릎이 안 좋은 환자 모습이다. "병원에 가면 뭘 해? 돈만 들지, 나이 먹으니 퇴행성 관절염이지." "병원 가는 게 그러하시면 좀 쉬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픈 답변이 되돌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