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재정학자들과 관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며, 저축..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