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 ‘강한 복지’가 경제도 키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선별복지’ 담론이 고개를 드는 듯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선별 급식’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 한정된 교육예산 환경을 감안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를 계기로 ‘보편복지’의 토대를 허물고 싶어 하지만, 이미 흐르기 시작한 보편복지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편복지의 핵심인 무상보육도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지만 보육 비용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공감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보편-선별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201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