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SH 매입임대주택 중단 요구에 대한, 주거‧복지‧빈곤 단체 입장 어제(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기존주택 매입가의 적절성이나 관리‧운영에서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LH 전 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SH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실련의 활동은 의미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